5분 자유발언

 

제31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2024. 3. 13.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

 

존경하는 포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포항역 주차장 문제와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에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빠른 시일 안에 ‘포항역 주차장 확충 및 진입도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현재 포항역에는 코레일 부설 주차장(386면)과

포항시에서 임차하고 있는 임시 공영주차장(405면) 등

총 791면의 주차장이 확보돼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 임시공영주차장의 경우

‘KTX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로

내년에 폐쇄될 예정이라 주차장 확충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2005년(용역 마무리 2007년 4월) 실시한

‘동해선 포항~삼척간 철도건설 교통영향평가’ 에서

포항역은 100명당 4.54대가 필요해 법정 주차 의무대수를 77대로 설정된 만큼

지금 주차장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국비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평(교통영향평가) 당시인 2005년과 비교해

포항시 인구가 더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차장 추가 건설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의 포항역 주차장 확충과 관련해

‘국비지원 불가’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포항시 인구는 2005년과 비교해

2023년 기준으로 7천여명이 감소한 것이 사실이지만

차량등록대수는 10만대 이상 증가한 만큼 교평 당시 기준과는 상이합니다.

 

둘째, 당시 실시한(2007.4월기준) 교통영향평가는

‘동해선 포항~삼척간 철도건설 교통영향평가’로

포항역 외에도 영덕 울진 삼척 등도 모두 포함된 만큼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또한 당시 옛 포항역 지역을 기준으로 실시한 만큼

현재 포항역의 교통 상황이나 대중교통 여건과는 상이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셋째, 국가철도공단은 당시 실시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수송수요예측’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결과는 받아 들이고, 국비 지원 불가라는 입장은 문젭니다.

 

만약 내년에 포항시의 임시주차장이 폐쇄될 경우

주차난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는

포항시민의 몫이 아니라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시간 절약이 가장 큽니다.

 

하지만 포항역은 주차할 곳이 부족하다 보니

주말이나 평일에도 주차를 위해 1~2시간 전에

집을 나서는 경우도 허다하고

인근 공사장 주변에 불법주차를 해

범칙금을 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포항역에는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다

철도시간에 임박해

플랫폼을 향해 전력질주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왜 포항 시민들이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이런 불편이 당연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까?

 

포항역이 주차지옥으로 전락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한 첫 시정질문에서

포항역 주차장 문제해결을 촉구한 것도

2년이란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포항시에서는 주차장 관련 용역을 2차례나 실시했습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도 용역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한 중간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여전히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2007년 당시 교평 자료를 제시하면서

‘국비지원 불가’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포항시에서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면

민자유치를 해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민자로 주차장을 건설한다면

비용 부담은 오롯이

포항시민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또한 지금 시작을 해도 민자 주차장은 최소 3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포항역 주차장의 민자유치 방식은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포항역 주차난 해결을 위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철도공단은 포항역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국비지원 불가’를 철회하고

‘국비지원 추진’으로 선회하길 촉구합니다.

 

둘째, 포항시는 포항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버스나 택시 도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지역 정치권은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포항역 주차장 관련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서울로 가는 새벽 첫차는

암환자나 중증환자들께서 많이 이용하십니다.

 

새벽 찬바람을 맞고

서울의 대형병원을 찾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론 열악한 지역의료 문제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

그리고 지역정치권과 포항시, 포항시의회가

함께 포항시민들의 ‘평등한 이동권’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