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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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베트남 호치민 인민의회 친선교류 추진경상북도의회 배한철 의장 등 국제친선교류단 일원은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치민시를 방문하였다. 먼저, 5월 17일 첫날 일정으로 호치민 인민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응웬 티 레 인민의회 의장을 예방하고, 양 지역의 경제무역과 문화관광, 농업 분야의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수교 이래로 경제, 문화,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의 폭을 넓혀 왔으며, 경상북도도 2017년 호치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공동 개최하고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경제성장률이 8%를 상회하고 있으며, 호치민시를 2030년까지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경제·금융·무역·과학 중심의 동남아시아 경제허브로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호치민에서 40km 떨어진 베트남 남부 동나이성에 민간공항과 군사공항을 겸한 롱탄(Long Thanh) 국제공항을 2026년 개항 목표로건설하고 있어,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는 경상북도와 비슷한 처지로 향후 경북과 호치민간의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배한철 의장 등 국제친선교류단은 베트남의 리 왕조 왕자 2명이 각각 한국의 정선 이씨와 화산 이씨의 시조가 된 인연을 언급하고, 경북 봉화군에 리 왕조 후손의 유적이 남아 있으며 베트남 마을 조성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호치민 내 한국 교민 수도 약 8만명에 이르며 호치민 진출 한국 기업 수가 1,940여개에 달하여 베트남의 젊고 유능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경북에 본사를 둔 삼성전자 협력사 등의 제조업 진출과 대형 체인 마트를 통한 농산물도 수출하고 있어 양 지역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호치민 인민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는 ‘2024년 호치민시 국제 인삼 및 방향족, 약초 축제’에 대하여 관심을 표하고, 우리 경북측 업체도 교류 협력의 차원에서 다수의 업체가 참여할 거라고 전달했다.. 경상북도측 국제친선교류단을 맞이한 응웬 티 레 호치민 인민의회 의장은 환영의 인사를 표하면서 "경상북도와는 2017년부터 협력관계를 구축했고, 2021년 호치민시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경북에서 25만개의 마스크를 지원해주어 큰 감동을 받았다. 특히 호치민시에는 한국 교민과 기업들이 많아 호치민시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이번 방문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자.”고 말했다. 금번 방문단장인 배한철 의장은 "베트남은 평균 연령 32.5세, 평균 출산률도 2.0에 달하여 인구가 1억명에 근접하는 등 인적자원이 큰 잠재력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 "호치민 인민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경제, 무역, 문화관광, 농수산 분야의 상호협력과 인적교류를 통해서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자.”고 말했다. 이어 오후에는 호치민 시장 진출을 통한 경북 유망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마련한 ‘2024년 베트남 경북 특판행사’에 참가하여 관계 기관을 격려하고 베트남 현지인들을 위한 판촉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현지 대구경북상공인협의회 소속 호치민 주재 경북 기업인을 초청하여 경상북도 농특산품의 수출증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한-베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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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 영월 ~ 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등 7개 현안사업 강력 건의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운영위원장은 5월 16일(금) 삼척 쏠비치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이칠구) 제10대 후반기 제8차 정기회를 주재하였다. 이칠구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소환제, 주민감사, 주민참여예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제도가 많지만, 내용과 성과는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며, "실질적 주민자치가 가능하도록 회원들과 합심하여 중앙정부에 지속적 건의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울산과학기술원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출한 "영월 ~ 삼척 고속도로 조기착공 촉구 건의안”은 폐광 이후 기울어진 강원 남부권의 경제를 견인할 교통인프라 구축을 건의하는 것으로, 교통인프라 구축 여부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영월~삼척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이칠구 협의회장은 "강원 남부권은 1960~70년대 탄광산업을 이끌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산업이었지만,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성장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며, "지역마다 대표적인 산업이 있지만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수 있으며, 우리 협의회에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현안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관심사를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역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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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포항시의회(백인규 의장)는 10일 오전 소회의실에서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포항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강화를 위해 만들어져 지난 2022년 5월 처음 구성되어 활동해 왔다. 의회는 2022년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이날 위촉식에서 6명의 위원을 재위촉하고 1명의 위원을 새롭게 위촉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위원회는 위촉식 후 회의를 열어 김제식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자문위원들은 2년 동안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활동과 윤리행동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백인규 의장은 "책임있는 의회운영과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엄격하고 공정한 조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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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칠구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지진원인 왜곡 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요구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포항)은 5월 3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피해 시민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한 경북도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은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 조사결과 ‘지열발전으로 인한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이 난 바 있고,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 의원은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정부가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것은 포항시민의 아물지 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언론보도와 전문기관에서 포항지진이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에게 2차 가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먼저, 포항시민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북도가 앞장서서「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을 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도민을 위한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최일선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포항지진이 자연지진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부분에 대하여는 경북도차원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왜곡보도를 일삼은 언론과 기관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을 마치면서, 이 의원은 경북도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단단한 협력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칠구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11일 구성된 ‘지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동안 포항지진의 원인규명과 지진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 힘써 왔다. 5분자유발언 -포항지진 원인 왜곡 보도 및 지진피해 구제 대응 관련 - 자랑스런 경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칠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한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정부의 지열발전으로 촉발된포항지진 피해시민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북 포항은 한반도의 새벽을 여는 도시, 24시간 잠들지 않는 철의도시로 대한민국 근대화의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작금은 국내 최고, 최첨단 과학도시로 K-배터리 산업의 전초기지로서의 비상을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포항은 지진 위험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인구와 관광객이 현격히 감소하였고, 포항경제 역시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포항지진으로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시민들은 지열발전소는국책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고통 속에 살아온 주민들에게 충분한 손해배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 정부를 믿고의지하며 다시 도약할 날을 준비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본 의원 역시, 우리 경북도의회 차원에서 2018년 9월 11일 구성된‘지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포항지진의 원인규명과 지진발생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제도적 방안마련에 힘써 왔습니다. 포항시와 포항시민들도 지진원인 규명과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면서 무너진 일상을버티고 감내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이 "포항 지진,지열발전이 촉발”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사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시민들에게 최대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내렸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포항지진 피해 주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법원판결에 다시 항소한 상황입니다. 포항시민들의 아물지않은 상처에 정부 스스로가 다시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에 더하여, 포항지진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됐음에도 최근 국내언론보도와 전문기관에서는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실체를 왜곡하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이러한 행태는 포항시민들에게 2차가해로 볼 수 있으며, 이를 결코 좌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우 도지사님! 이제 포항시민들은 지진 극복을 통해 더 큰 도약의 에너지를 모으고, 미래 포항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서로 다독이며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지역민들의 아픔에 귀 기울이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지진 도시의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포항시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면서, 포항의 미래를 위한 큰 길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포항지진은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에 의한 촉발지진임이 이미명백히 밝혀진 만큼, 정부와 언론, 전문기관까지 나서서 마치 자연지진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여 도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부분에 대하여 경북도차원의 적극적인 입장표명과 왜곡보도를 일삼은언론과 기관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둘째, 포항시민이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개정 등을정부와 중앙정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도민들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가장 최일선에서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북도는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단단한 협력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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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도의원, 경북도의 관행적 행정편의주의 수의계약,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통한 도민 신뢰회복 필요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은(포항7, 국민의힘) 3일 개의된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수의계약에 대해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동업 의원은 먼저 도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되는 수의계약과 관련해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 부적격업체 선정, 계약 체결과정에서의 가격검증 미흡,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은 만연해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 의지와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경북도의 무책임한 행정실태에 대해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적정한 수의계약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은 가격검증 절차를 거쳐 계약금액과 계약상대자를 결정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경상북도체육회 수의계약의 90%가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했고,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은 241건, 37억176만원에 달하는 계약의 예산액과 지출액이 동일했다”고 밝혔다. 계약 방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강행규정하고 있고, 단서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원칙보다 우선하는 예외는 없다”며 "단서조건에만 부합되면 전문성과 신속성, 지역특수성과 무관하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행정편의주의적 악습을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근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은 계약편중 감소, 공정성 확보, 투명성 강화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북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총량제ㆍ수의계약 책임실명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관행적 계약에서 벗어나 경북도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청렴한 경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북도차원에서 전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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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폐회포항시의회(의장 백인규)는 1일 오전 제31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본회의에 앞서 김종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소환원제철사업과 수소밸류체인 조성을 위한 포항시와 포스코의 협력강화를 강조하고, 박칠용 의원은 페로실리콘 공장 운영상 문제점 및 포항시의 안이한 기업 관리를 지적하며 철저한 기업관리를 요구했다. 김영헌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위한 예비비 투입 등 적극적인 방제활동 추진을 요청하고, 최광열 의원은 노동 관련 유사부서 통폐합 및 일원화,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등 노동자들을 위한 포항시의 노력을 제안했다. 정원석 의원은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 설치‧운영 등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포항시의 노력을 당부하고, 김은주 의원은 장기적인 안목과 경제, 산업, 환경,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포항시만의 저출생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본회의에서는 2024년 당초예산 대비 1,500억원 증액되어 제출된 추경예산안 2조7,900억원(일반회계 2조4,753억원, 특별회계 3,147억원)에 대해 세출예산 일반회계의 4억2,063만원을 삭감 의결했다. 또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비롯해 ‘포항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시의회는 「경북 바이오‧백신산업 특화단지」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경북이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원천 기술개발부터 제조 및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산업 육성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부가 바이오‧백신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최적지 경북을 「경북 바이오‧백신 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의 다음 회기는 오는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19일간 열리는 제315회 제1차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 결산‧예비비 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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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 봄철 양봉농가 꿀벌 집단 폐사 현장 방문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상범)는 지난 29일 오후 지역 양봉농가를 방문해 꿀벌 폐사로 인한 피해 대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의정 활동을 펼쳤다. 위원들은 봄철 사과꽃 개화 시기에 맞춰 과수농가가 사용한 적과제가 꿀벌 집단 폐사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과수농가에서 적과제(카바릴수화제) 사용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는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경원), 서포항농협(조합장 김주락), 포항시과수연합회(회장 서상욱), 포항시 꿀벌영농조합법인 (회장 박병철), 산또래영농조합법인(대표 이영원),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대표 구태환) 등 지역의 양봉 및 과수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과수와 양봉의 상생 공존방안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논의하며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 과수농가에서는 사과꽃이 개화하면 꿀벌을 이용해 자연 수정(수분)이 되도록 하거나 인력을 투입해 인공 수분 작업을 한 뒤 큰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쓸모없는 열매(꽃)를 제거한다. 그러나 적과제를 이용할 경우 꽃을 일일이 제거할 필요가 없어 노동력과 인건비를 줄일 수 있지만, 꿀벌에 치명적인 독성이 있으므로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상범 경제산업위원장은 적과제로 인한 꿀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과수 적과제 사용에 상당한 주의를 요할 것을 농가에 당부하는 한편, 포항시에는 벌에 안전한 대체 약제 개발‧보급과 과수 적과제 사용 지침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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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2024년 1회 추경예산안 심사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태림)는 제346회 임시회 기간 중 23일 ~ 24일 이틀에 걸쳐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인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 지방시대정책국, 여성아동정책관, 감사관, 인재개발원 등 6개 실국의 「2024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기준 복지건강국 896억원,안전행정실 146억원, 지방시대정책국 218억원, 여성아동정책관 262억원 등 6개 실국의총 1,522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었다. 복지건강국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황명강 의원(비례)은 최근 마약류 오남용이 일반가정 및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는 추세인데 이에 반해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교육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였으며, 모든 도민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반약품 오남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박선하 의원(비례)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지원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설명서가 너무 간략해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서 편성된 신규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임기진 의원(비례)은노인사회교육지원 사업에 대하여 요즘은 어르신들도 종이로 된 일간신문을 잘 보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신문을 보는 상황에서 일간신문 구독료는 지원하는 사업은 예산 낭비라며 지적하였고, 예전사업을 답습하는게 아닌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가활동 지원 예산을 편성해주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안전행정실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이칠구 의원(포항)지진안전시설물인증제 지원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하여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 지진피해를 심각하게 입은 포항, 경주가 있는 경상북도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게 우려스럽고, 경상북도에서 선제적으로 지진피해 예방조치를 하는데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 마을대피소 안전물품 구입 사업에 대해 마을대피소 1개소 당 87,000원밖에 안되는 예산으로 5,700여개에 달하는 마을대피소에 안전물품 비치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포항·경주 지진 및 문경·예천·봉화·영주 산사태 등 앞으로 경상북도에서 재해로 인한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재해 예방 노력에 더욱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지방시대정책국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은 국비를 지원받는 각 사업들마다 지원근거 법률이 달라 청년 나이 기준이 34세인 경우와 39세인 경우 등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지원대상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기준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윤철남 의원(영양)은 청년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이 상공회의소가 있는 대부분의 시단위 지자체가 대상이고 군단위 지자체는 거의 빠져있으며,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시단위로 청년들이 몰리게 되면 청년일자리가 없는 군단위는 더욱더 청년층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상공회의소가 있는 인근지역 군단위도 포함하여 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성아동정책관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김희수 의원(포항), 임기진 의원(비례)은 저출생극복지원의 사업목적이 시군 현장의 긴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함이지만 긴급 수요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도 없으며, 예산에 대한 제대로 된 합법성, 타당성, 적절성 등 아무런 검토도 없이 200억원이나 되는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행위는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며 이 자체로는 예산 심사가 불가능하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최태림 위원장(의성)은돌봄 관련 추경 사업들의 예산 내역은 인건비, 운영비, 리모델링비 등 100억여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사업 예산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토론 및 업무협의를 하면서 보다 획기적인 정책을 이끌어내어 저출생 극복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밖에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외국인 유학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경상북도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동의안, 경상북도 청년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2024년도 수시분(1차)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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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경북도의원,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미래개척 우수상 수상김희수 경상북도의회의원(포항, 국민의 힘)은 4월 24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6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미래개척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유능하고 건강한 지방정치인에게 주는 상으로, 거버넌스 연구 및 지역혁신솔루션 전문기관인 거버넌스센터가 주최, "지역의 미래․한국의 미래․민주주의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2019년부터 우수한 지방정치 활동을 발굴해 지방정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분권 활동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올해로 6회차를 맞이한 이 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2개 분야로 주제는 △주민생활편익 확대, △공동체역량 증대, △사회경제활력 증진, △문화가치 창달, △갈등해소 사회통합, △행정․정치문화 혁신, △미래 개척 등 7개 분야의 세부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다. 김희수 의원은 경상북도의회 4선 의원으로서,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 조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중독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지원 조례, 환경친화적 자동차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등을 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두루 살피고, 저출생 시대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 기술경쟁력 향상 및 산업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등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역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사업, 주민편의시설을 보강하는 시책 등을 제안하고, 지진피해 복구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등 도민의 편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고, 도민의 목소리가 적재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점도 돋보였다. 김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늘 초심으로 시민의 편에서 발로 뛰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며, ‘시민의 희망을 현실로’라는 정치 캐치프라이즈를 늘 가슴에 새기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정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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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개회경북도의회(의장 배한철)는 4월 23일 제346회 임시회를 열고 5월 3일까지11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각종 민생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한다.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월 10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철남(영양) 의원과 김재준(울진) 의원이 첫 등원하여 의원선서를 하고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다. 이날 윤종호(구미), 신효광(청송), 김홍구(상주) 3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에 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윤종호 의원은 통합신공항과 관련하여 활주로 방향과 항공기 소음대책, 화물터미널 추진경과와 향후 추진방향, 구미 반도체 산업 발전관련 등에 대해 질문하고,신효광 의원은 안정적인 사과 생산량 관리 대책 및 재배기술 고도화, 도내 참전용사 보훈예우, 화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 도내 폐교의 효율적 관리 관련 등에 대해서 질문한다. 김홍구의원은 경상북도 예산 운용, 방과 후 늘봄 돌봄 사업,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대책, 저출생 대응 방안 관련 등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 2024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필요성과 편성된 예산규모 등이 담긴 제안설명을 한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에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4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제1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하여 조례안 등 50여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배한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서민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이고선제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그리고, "경북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민청 유치 성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편성된 추경예산인 만큼 상임위의 추경예산안 심사 시 면밀한 심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한다.